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4자 합의에 의해 매립면허권이 일부 인천시로 이양되면서 재산 공동소유 형태인 '합유' 상태에 있으므로 인천시의 동의 없이는 수도권매립지 매립연장은 불가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2025년 8월 수도권매립지 3-1매립장 종료시한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어 수도권 시민들이 엄청난 쓰레기 대란을 우려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합의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합의서'의 선제적 조치와 세부 이행사항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부와 3개 시·도가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 및 폐기물 감축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이마저도 적극적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인천시민들은 1992년 매립 개시 이후 수십년 간 악취·먼지·소음 등 수많은 피해를 감수하며 살아왔다”며 “대체매립지 조성 진척이 부진한 상황에서 SL공사가 보여준 행위들은 ‘시민들에게 현 매립지 연장사용에 대한 의구심을 자초한 것’으로 이후 대체매립지 조성 추진 과정에 방해되는 행위들을 일절 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에 대해서는 수도권 대체매립지 조성과 관련한 소극적인 자세를 비판하며 명확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3개 시·도가 대체매립지를 조성하지 못하면 현 수도권 매립지를 연장사용하면 된다는 것인지 대체매립지 조성에 대한 환경부의 정확한 입장과 태도를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재활용·소각율 제고, 가연성 폐기물 반입규제, 반입수수료 차등화, 직매립 금지 법제화 등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의 주도적인 추진과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끝으로 8월초 환경부의 일방적인 회의 취소로 파행한 이후 열리지 않고 있는 ‘수도권매립지 정책 실무회의 재개’와 지난 9월 자원순환의 날 조명래 장관이 약속한 ‘3개 시·도 지자체장과의 만남’ 계획에 대해 18일 환경부 종합감사까지 환경부의 답변 제출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