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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 직불사업 '공익형직불제'로 추진된다

기사승인 2020.01.08  10:3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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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논과 밭작물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해 쌀 편중 재배를 완화하고, 균등한 농가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공익형직불제를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익형직불제는 기존의 쌀(고정·변동), 밭조건불리(고정·변동), 친환경농업,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제가 공익형직불제로 통합돼 운영된다.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 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해 작물 간 형평성 및 중·소규모 농가(농업인)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함으로써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해 직불금의 양극화 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공익형직불제 개편안의 주요내용은 중복지급이 안되는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하는 쌀,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형직불제(기본직불제)’로 통합했다.

또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개편해 현재와 같이 기본직불제와 중복 지급이 가능하도록 구성했다.

인천시는 이번 공익형직불제 개편과 관련해 공익형직불제의 차질 없는 준비·시행을 위해 지난해 12월 26일 산업정책관을 단장으로 현장경험 및 전문성이 풍부한 군·구 팀장 및 유관기관, 단체장 등 21명으로 ‘인천시 공익직불제 TF팀’을 구성한 바 있다.

한태호 농축유통과장은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정책을 농업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언론보도, 반상회보, 문자발송, 집합교육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2020년 공익직불금 신청시 신청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공익직불제도의 주요내용을 앞으로 3~4회 자료로 제공함으로써 농업·농촌이 새롭게 변화돼 시민들과 함께 살기 좋은 농촌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농업인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지원 기자 mozzi2030@nav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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