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 연구 결과 보고서 중 일부. (자료 제공 = 인천시)

인천시가 인천국제공항의 역할을 추후 한반도 전역으로 확장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최근 마무리된 가운데, 야권 및 일부 보수성향의 언론에서 이를 두고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씌우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시는 이러한 프레임에 대해 “말도 안 된다”는 반응이다.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5월 시작한 ‘인천공항 대북 교류거점 육성 방안 용역’ 연구를 지난 4월 12일자로 마무리하고 최근 시 대변인실 등 시정홍보 담당부서 등에 용역 결과 자료도 배부했다.

국립한국교통대학교 컨소시엄에 의뢰한 해당 연구는 추후 북한이 개방 및 개혁 등을 통해 국제적 협력이 가능해지는 시점이 되면, 인천공항이 서방과 북한의 교류에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영공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금지로 우회 운항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가 완화되고 남북 협력이 재개돼 북한 영공 통과가 가능해지면 적게는 운항시간이나 유류비 등을 절감하는 것에서 넓게는 평양순안, 삼지연, 원산공항 등을 인천공항과 항공으로 연결하고 해주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을 육로로 연결하는 방안을 담았다.

과거 동독과 서독 간 직항 항공로 개설 협정이 통일 독일의 촉매제 역할을 했던 만큼 인천공항과 북한 주요 도시 연결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직항로 개설을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주요 예산은 북한 공항 인프라 확충 4조 4천억 원에 서해 남북평화도로 건설 1조 8천억 원, 해상·항공 복합운송 터미널 건설 780억 원 등 6조 3,214억으로 추산하며 국·시비와 민간투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연구용역이 마무리되자 국민의힘 소속의 한기호 국회의원은 시로부터 자료들을 받은 뒤 해당 자료들을 이용해 한 “북핵과 미사일 발사가 엄존하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북한에 공항을 지어주겠다는 발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한 의원의 해당 주장은 10일 오전 한 보수 성향 언론사가 “4.4조 들여 北공항 건설”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뽑아낸 기사를 통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천 건이 넘는 댓글이 달린 이 기사에는 경제사회연구원 소속 인사의 멘트라며 “공항 건설과 같은 남북 합작사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이라는 지적도 담겨 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인천시의회 다수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며 이와 관련해 더민주 소속 국회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업무에 남북한 간 항공산업의 교류 및 협력사업을 할 수 있다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도 보도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인천시 항공산업담당부서와 남북교류협력담당부서 등은 “어처구니가 없다”는 입장이다. 훗날 남북관계가 크게 개선되고 북한이 개방 및 개혁을 통해 대북제재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시점에 대한 중장기적 방향만을 잡은 것이지, 북한에 공항을 건설해준다는 등의 ‘대북 퍼주기 프레임’은 “너무 나갔다”는 식의 의견이다.

시 항공산업부서 관계자는 “해당 기사는 보수 성향의 국회의원 멘트를 담아 일명 ‘대북 퍼주기 프레임’을 씌운 것 같은데, 그 기사에 이미 유엔 대북제재 때문에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4조 4천억 원, 1조 8천억 원 등 예산이 시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과 규모가 이미 아니라는 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며 어이없어했다.

이 관계자는 “이 연구 용역은 추후 북한이 개방·개혁을 통해 대북제재를 벗어나고 우리와도 관계 개선이 됐을 때를 전제한 것”이라며 “(기사 프레임에 장악된)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이 해당 기사만 보고 시에 계속 항의 전화를 해오느라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시 남북교류협력 담당부서 관계자 역시 “오전 일찍 기사를 봤다”며 “시의 연구자료를 두고 ‘북한 퍼주기’ 라는 식으로 몰아가려는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는 의견을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