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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저출산 시리즈(18) - 우리나라 출산율의 변화

기사승인 2019.10.14  09: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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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식 인천신문 저출산문제연구소장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925년부터 1960년까지 6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1920년대에는 실제 10명 이상의 아이를 낳은 것으로 추정되나 통계는 6명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통계에 영유아 사망자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실제와 통계가 같아지게 된 것은 백신 접종이 보편화되면서부터다. 1882년 처음 종두를 실시하였으나 전국적으로 백신을 접종한 것은 1954년이다. 이 때 천연두와 결핵 등 7종의 백신을 접종하였다. 1961년에 소아마비, 1965년에 홍역 백신이 추가되면서 1970년에는 영아 사망자가 1000명당 45명으로 감소한다. 통계와 실제가 일치하게 된 것은 이 무렵이며 아이 출생 1년 후에 신고하던 관행이 사라진 것도 이 무렵이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 100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원시사회에서의 출산율은 15명이다. 이러한 높은 출산율은 최근까지 유지되었다. 1960년대까지 농촌 가정에서는 보통 10명의 아이를 낳았다. 이러한 높은 출산율이 하락하기 시작한 것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부터다. 도시에서는 농촌보다 적은 3~4명의 자녀를 두었다. 도시에서는 활동 범위가 넓고, 자녀들이 부모의 일을 돕는 경우가 적으며, 농촌보다 안전하고, 밖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길어 자녀의 가치가 낮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도시화는 1920년 3%에서 1950년 18%까지 증가한다. 그 후 도시화는 더욱 빨라져 1960년에는 36%, 1990년에는 80%까지 증가한다. 도시화에 따라 도시에 사는 사람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출산율도 감소하였다.

1910년 ~ 1950년 사이에 출산율이 하락한 것은 도시화와 더불어 다양한 먹거리와 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 때 다양한 품종의 과일과 채소, 가축 등이 도입되었다. 혁신적인 농기계와 비료도 도입되었다. 농지가 개량되고 저수지가 만들어졌으며 철도가 놓여져 식량의 유통이 용이해졌다. 이러한 새로운 문물 덕분에 농업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식량 증가 덕분에 평균 수명은 1910년 10세에서 1945년 27세로 증가한다. 식량이 풍부해지면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하락하여 가족의 가치는 내려가기 때문이다.

1950년 ~ 1990년 사이에도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한다. 이 시기에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진행되어 생활의 범위가 넓어지고 바빠져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이 감소한다. 한국전쟁 이후 의학이 발달하여 질병 치료가 용이해진 것도 가족의 가치를 하락시켰다.

1960년대부터 실시한 산아제한 정책도 출산율 하락에 일조하였다. 1968년부터 우리나라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한 먹는 피임약도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전기 공급도 출산율 하락에 큰 영향을 주었다. 전기가 공급되어 밤 늦게 까지 놀거나 일하는 경우가 많아져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한국전쟁 이후 지난 65년간 전쟁이 없던 것, 범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사회가 안정된 것도 가족의 가치를 떨어뜨려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1948년 5월 10일 제헌의원을 뽑는 선거가 처음으로 실시된 이후 계속 실시되고 있는 선거도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선거가 실시되면 표를 얻기 위하여 선심성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

1990년 이후에는 복지가 출산율 하락의 주범으로 등장한다. 복지가 증가하여 경제적 안전이 강화되고 자녀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감소하여 자녀에 대한 필요성은 하락하기 때문이다.

세금이 증가한 것, 1994년에 도입된 인터넷, 핸드폰 등도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1990년 이후 신용카드가 보편화되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도둑이 급감하였다. 도둑의 감소는 남성에 대한 필요성을 하락시켜 혼인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이 밖에도 다양한 먹거리, 자동차, 친교 범위 확대, 업무의 복잡도 증가, 세계화, 고학력화, 여행의 증가, 소득의 증가 등도 혼인율과 출산율을 하락시켰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요인들이 계속 강화되고 있어 출산율 하락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출산율 회복을 위해서는 자녀의 가치를 올리는 변화가 필요하다.
 

인천신문 webmaster@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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