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이 지역 내 유치원을 비롯, 각급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 예산 분담을 놓고 이견을 보이며 갈등을 빚고 있다.

13일 인천시와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시는 시교육청에 현재 유치원과 각급 학교별로 다른 무상급식 분담률을 통일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분담률을 통일할 경우 재정부담이 늘어난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내년도 사립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 예산은 모두 3013억 원 가량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무상급식 예산 분담은 사립유치원의 경우 시교육청이 50%를 시와 군·구가 각각 30%, 20%씩 분담한다.

초·중학교는 시교육청이 30%, 시와 군·구가 각각 40%, 30%씩 나눠 부담한다. 고등학교는 시(70%)와 군·구(30%)가 모두 부담하는 형태로 유치원 각급 학교에 따라 분담률이 다르다.

이들 기관이 지원하는 무상급식 예산 규모는 시교육청이 1778억 원(59.01%)으로 가장 많고 인천시가 759억 원(25.19%), 일선 군·구가 476억 원(15.79%) 가량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는 효율적이 예측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일원화 하려 하지만 시교육청이 재정 부담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