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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아동 학대, 국가와 사회의 책임이다

기사승인 2021.01.25  09:2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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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되는 아동 학대 관련 정부와 인천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 촉구

정의당 인천광역시당 문영미 위원장.

정인이 사건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발생한 인천 서구의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은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번에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학대는 여타의 아동 학대에 비해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우선 한 두명의 교사가 아니라 6명 교사에 의해 집단적으로 이뤄졌으며, 피해 아동이 다수인데다, 특히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아동에게 집중적인 학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더군다나 부모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지속적인 아동 학대가 발생했다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인천시는 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대비해 2021년 사업계획에서 성평등하고 안전한 돌봄 사회 환경 조성을 목표로 했다. 이를 위해 부모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공보육 돌봄 인프라를 40%까지 확충하고 투명한 재정운영 체계 구축을 위한 어린이집 관리시스템 도입을 확대할 계획이다.

부모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이유는 공공이 운영하기에 보육서비스의 질이 높으며 관리가 철저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이라 하더라도 공공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대부분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곳도 위탁 운영이었으며 법인도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양적 확대도 중요하지만 질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이유가 없다.

위탁 선정의 기준 강화 및 선정 과정과 운영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돌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참여방안 등 보육서비스의 질을 강화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장애아통합 어린이집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교사들의 전문성, 인권의식, 프로그램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어린이집에서의 아동 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아동수 대비 보육교사수가 적고, 처우가 열악해 보육서비스의 질 담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양질의 교사를 확보하고 보육의 질을 높이려면 보육교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교사 양성 체계를 강화하고 보육교사가 담당하는 아동수를 낮추며 보육교사의 처우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돌봄을 위한 기본적인 보육 토대가 마련돼야 아이들이 안전한 사회,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양육할 수 있는 사회가 가능할 것이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아동 학대와 관련해 정부와 인천시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인천신문 webmaster@incheonnewspaper.com

<저작권자 © 인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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